수도권 주담대 한도 축소, 대폭 강화된 규제 총정리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주담대 한도 축소 정책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거주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규제는 과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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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수도권 주담대 한도 축소 주요 내용

 

이번 수도권 주담대 한도 축소 조치는 여러 측면에서 기존 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특히 주택구입 목적의 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며,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실거주(전입)가 의무화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 회수와 함께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요약표

 

항목	기존 규정	변경 내용
주담대 한도	제한 없음	6억 원으로 제한
실거주 의무	없음	6개월 내 전입 필수
다주택자 대출	일부 허용	신규 금지

 

갭투자 및 갈아타기 제한

 

갭투자는 세입자를 둔 채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번 수도권 주담대 한도 축소로 사실상 차단됩니다.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가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1주택자의 갈아타기 시 기존 주택 처분 기간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됩니다.

 

수도권 주담대 한도 축소의 영향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6억 원으로 한도가 줄어들면 고가주택 구매가 제한됩니다.

 

정부는 필요 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추가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규제 세부사항

 

• 중도금 대출은 6억 원 한도에서 제외되나 잔금대출 전환 시 규제가 적용됩니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LTV가 80%에서 70%로 줄어듭니다.
•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1억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 만기는 최대 30년으로 설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도권 주담대 한도 축소는 기존 대출에도 적용되나요?
A. 기존 대출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신규 대출에만 해당됩니다.

 

Q. 수도권 주담대 한도 축소로 갭투자는 불가능한가요?
A. 6개월 내 실거주 의무가 있어 사실상 갭투자는 어렵습니다.

 

Q.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혜택이 있나요?
A. 일부 우대금리는 유지되나, LTV는 70%로 축소됩니다.

 

Q. 수도권 주담대 한도 축소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A. 2025년 6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Q. 수도권 주담대 한도 축소 이후 추가 규제가 예상되나요?
A. 정부는 필요 시 DSR 강화, LTV 추가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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