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계산법 완벽 정리! 사업주 & 근로자 필수 체크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업 대비와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보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료 계산법의 기본 개념과 실업급여, 고용안정 사업 부담금 등을 포함한 상세한 내용을 다룹니다.

 

 

 

 

고용보험료 계산법 총정리

 

고용보험료 계산법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고용보험료 계산법을 정확히 이해하면 실업급여 및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료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부담: 0.9%
• 사업주 부담: 0.9%

총 보험료율은 1.8%이며, 고용보험료 계산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이 항목은 사업주만 부담하며, 고용보험료 계산법 기준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150인 미만 기업: 0.25%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0.65%
•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0.85%

 

고용보험료 계산법 예시

 

월평균 보수가 3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계산법에 따른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부담: 300만 원 × 0.9% = 27,000원
• 사업주 부담:
  • 실업급여: 300만 원 × 0.9% = 27,000원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기준): 300만 원 × 0.25% = 7,500원
• 총 사업주 부담: 27,000원 + 7,500원 = 34,500원

따라서, 총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부담 27,000원 + 사업주 부담 34,500원 = 61,500원입니다.

 

고용보험료 계산법 적용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보험료 계산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자 (단,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은 적용)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제공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정확한 고용보험료 계산법을 위한 참고 자료

 

고용보험료 계산법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계산기: 고용보험 계산기를 활용해서 정확한 고용보험료 계산을 해보세요!

국민연금공단 : 4대보험계산기

고용보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1.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 가입했던 기간까지 모두 합산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자격 상실 후 3년 이상 경과한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과거에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다면 그 이전의 가입 기간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Q2. 고용보험료 계산법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A2. 고용보험료 계산법은 월평균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0.9%)를 부담하며, 사업주는 실업급여 보험료(0.9%)와 추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Q3. 고용보험료 납부 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3. 고용보험료 납부 내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또는 개인 로그인 후 ‘보험료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류가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Q4.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료 계산법은?

A4.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총 사례금 × (1-기준경비율) × 보험료율’ 방식으로 고용보험료가 산출됩니다. 기준경비율은 예술인의 경우 25%이며, 보험료율은 1.6%(근로자 0.8%, 사업주 0.8%)로 적용됩니다.

 

Q5.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A5.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술인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정확한 고용보험료 계산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료 납부, 실업급여 신청, 가입 기간 등을 미리 확인하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내역서: 간편한 온라인 발급 방법